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본격 규제 가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설정한 금년도 사행산업 전체 총량은 16조 1천156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사행사업은 모두 할당된 매출액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니 자연히 업종 간 경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¹

‘매출총량제’는 작년 11월 사감위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경주(경마, 경륜, 경정), 복권류 등 사행산업의 전체 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0.58%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출 연간 총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업일수와 영업장소 등을 강제로 축소시키게 되고 마사회가 제출한 이행방안에는 경마개최일수, 하루 경주수, 교차경주 등을 줄이는 방법,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장객을 차단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는 마권구입시 전자카드을 사용하도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당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인터넷거래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사행사업에 대한 접근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도 끊임없이 불법 도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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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마는 7조 7천 2백억, 내국인 카지노는 1조1천89억원, 외국인 카지노는 7천215억원, 경륜은 2조1천823억원, 경정은 6천470억원, 복권은 2조5천504억원,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1조6천93억원을 넘어설 수 없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