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란?

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8/0125/20080125101050100000000_5139746848.html

 

◆ 사감위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총량조정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등 사행산업 전반의 통합적 관리 감독기구.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성인도박게임이 사회문제화 되자 같은 해 1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9월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문화관광부와 농림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법조인과 학계 시민단체. 정신 심리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경마·경륜·경정 등이 사행성이란 ‘원죄’를 안고 시작됐지만 축산농가를 살리고 각종 공익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