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박시장 처벌 비율 고작 1.8% ‘솜방망이’

뉴스: 도박시장 처벌 비율 고작 1.8% ‘솜방망이’
출처: 고뉴스 2006.10.12 19:32

출처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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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바다이야기, 황금성, 스크린 경마 등 사행성 게임장은 전국적으로 2,056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성적인 도박시장의 규모는 양성화된 시장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수준은 크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6개월 통안 경찰은 34,032명에 대해 사법처리했지만 구속건수는 1.8%에 불과한 612명뿐으로 전체의 98.2%가 불구속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