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경마장은 유기·오락장…수도요금 영업용 적용˝ WN979476 2007.11.13 (화) 오전 9:43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은 유기·오락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업무용이 아닌, 영업용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사회는 “서울경마장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 속하고 ‘기타 오락 관련사업’에 속하는 유기장,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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