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사행산업 규제 제외해야"

[강원] "강원랜드는 사행산업 규제 제외해야"    한국일보 정치   2007.03.22 20:47

...“강원랜드는 사통법 적용 대상인 경마 경륜 복권 등 여타 사행산업과 근본 성격이 다른 만큼 최소한 폐특법 연장 시한인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영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산하 30개 사회단체와 영월군은 7월 시행 예정인 사통법 시행령 시안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와 공문을 22일 문화관광부에 보냈다. 주민들은 “폐광지 주민들의 투쟁으로 지역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를 규제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훼손해 폐특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