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마사회 거시기 됐다

법안을 한번 쭉~훝어 보았는데.. 마사회 좋은일 생겼네^^ 더불어 마사회 직원들 고생할 것 같아요... 법안 내용중에서 예상가들이 고민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단속과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본장에서 전화기 들고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사행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남으로 인하여 과다한 사행심의 조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위원회 수정)(제1조).  2.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정의함(위원회 수정)(제2조제1호).  3.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위원회 수정)(제4조).  4.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종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 현장 실태확인과 지도·감독,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 및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소관으로 함(위원회 수정)(제5조).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2조·제13조).  6. 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내에 센터의 현장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정부는 센터·현장사무소·상담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위원회 수정)(제14조).  7.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6조).  8. 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음(제17조).  9.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함(위원회 수정)(제18조).  10.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20조).

출처 : 경마소비자 권리찾기

글쓴이 : 꾹빵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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