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기의 경마 산업, 그래도 80년 역사의 희망은 있다

뉴스: 위기의 경마 산업, 그래도 80년 역사의 희망은 있다
출처: 데일리서프 2006.09.29 17:54

출처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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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A(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2년 7조6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는 이보다 2조4500억원이 떨어진 5조1500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손봉숙 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매출은 24조로 추정되고 있다. 합법적 도박사업인 경마가 그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2. 현재 국내에는 총 3곳의 경마공원(서울, 부산·경남, 제주)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 일하고 있는 인원만 총 9600명. 여기에 마필생산과 경주마 육성산업에 종사하는 4000여명을 포함시킬 경우 그 숫자는 135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1~3차 산업에 각각 해당하는 마필생산-경주마 육성-경마시행에 종사하면서 경마산업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마시행 부문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 산업 전반이 위태로워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우선 레저세 50% 인하를 주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마권발매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경마고객이 불법도박 등으로 대거 이탈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경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국내 경마의 환급률은 세계 최저수준인 72%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마권구매에 10000원을 지출할 경우 경마고객은 7200원만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나머지 28% 중 10%는 KRA가 관리하면서 축산발전 등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18%는 레저세와 교육세 명목으로 자취를 감춘다.

 

4.많은 전문가들은 현 수준 이상으로 장외발매소가 늘어날 경우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불법사설경마나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장의 수요를 제도권 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각종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5. KRA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멤버십은 경마고객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마권구매 상한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우선 레저세 50% 인하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부산·경남 그리고 제주도 등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장외발매소 확충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와 전라남도 순천에서 총 1000여명의 시민들이 집단으로 상경,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외발매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을 정도다.